■ 참전자들을 학살자로 몰아가는 방송 행태 지난 8월 7일 저녁 8시 KBS-1TV에서 방영된 ‘시사멘터리 추적’은 월남전참전 노병들을 울분케했다.
그 내용은 전선 없는 게릴라전의 특수성을 말하지도 않고 국방부와 참전 노병들의 당시 전투상황은 배제된 채 오직 베트남 민간인이 학살되었다는 주장과 묘비와 증언자 위주로만 진행된 황당한 방송이었다. 방영 30분간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국익과 국가유공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구수정과 한겨레신문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되었다. 마치 산은 말하지 않고 나무만 말하는 편협된 사상으로 무장된 모습이고, 국가의 명에 의해 우리의 32만 젊은이들의 희생을 거두절미한 오만한 모습이었다. 비판은 주장과 변명이 공정하게 저울질되어야 하는데 제소자들의 주장만 나열하곤 끝에 자막으로 추후 방송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대로 방영하겠다는 밑도 끝도 없는 몇 초간의 여운만 남겼다. 이에 본지는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베트남TF 변호사들이 제소한 사건 전말과 배경 세력과 베트남 전술 전략에 관한 심층보도를 통해 참전 노병들의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동시에, 그날의 희미한 기억으로 대항력이 약해진 월남전참전 노병들에게 대항력을 키워주고 대국민 설득 자료로 인용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특집보도를 하는 것이다.
■ 베트남인의 국가배상 소송 전말 지난 2020년 베트남 응우엔 티탄(여·60) 씨가 8살이었던 1968년 2월 한국군 총격을 받고 어머니 남동생 등 가족 5명이 희생되었다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소장에 의하면 꽝남성 퐁니마을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총격으로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 정부에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해결을 요구해왔던 것을 민변 측이 2017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진상규명TF(민변베트남TF)’를 꾸려 14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응우엔티탄을 원고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베트남 주민들의 피난을 돕고 있는 한국군 병사
■ 소송제기 배경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보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14명(법무법인 DLS 등 7개 법인 변호사 9명+변
호사 5명)이 소송인 응엔티탄 베트남 여성 소송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소송제기의 배경을 분석해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국가배상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이면에는 한베평화재단과 민변 등 시민단체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부각시키고, 그 진행을 통해 각 시민단체(53곳) 간 연대 및 결속을 도모하여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소장 내용의 허구성 및 문제점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반국가 조직인 NLF 소속 베트콩이라는 사실을 은폐했고, 퐁니 및 퐁닛 마을에서 한국군의 대피 안내 방송에 응하지 않고 NLF 게릴라 및 동조세력 잔류 민간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에서, 특히 선량한 민가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베트콩의 전술용) 땅굴을 ‘민가 방공호’라고 주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당시 청룡부대의 괴룡1호작전 중 위장용 군복으로 위장한 북베트남군들이 작전을 많이 수행한 점 등과 베트콩 15~17세 소년병들의 참전 사실, 한국군이 노획한 화기·탄약·부비트랩을 말하지 않은 등 사실을 은폐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월남전 당시 현지 주민이 쓴 ‘양민을 보호하는 한국군 만세’라는 내용의 벽보.
■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소송제기 이유 첫째, 한베평화재단은 본 소송의 승소보다는 소송을 통해 시민단체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세월호 조사위원회 120명이 690억 원을 사용한 전례를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겠다. 즉, 구수정과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인 윤미향이 벌인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사례와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문제제기 - 피해자 등장 - 언론을 통한 여론플레이 – 재단 설립 - 학계와 시민단체 등장 – 소송제기(민변) - 시민모금 활동(위안부 관련 예 : 소녀상 95개 설치 32억 수입 저작료 별도 1개당 3천만 원 + 현재진행상황 : 위령비 구축모금과 인터넷크라우드 펀딩 등) - 제2, 제3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장 지속적인 소송 및 모금 활동)
■ 구수정이 챙기고 있는 이익 구수정은 베트남 전적지 순방 여행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역사 전공 교수단 등 관련 인사들을 현장으로 안내하여 민간인 학살 등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왜곡하게 하여 제자들에게 그대로 교육시켜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또한 좌편향 교육감 교육청을 통해 그대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자체를 돌며 토크쇼를 통해 월남전 참전자들을 불명예자로 만들고 있는 중심자이다.
■ 그들의 행동 예측 패소할 경우 : 항소를 통해 소송을 계속하여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기 여론전으로 반전을 도모할 것이고, 다른 피해자 또는 다른 지역 피해사건으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단된다. 승소할 경우 : 다른 피해자 또는 다른 지역 피해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국고 유출을 기할 것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계속 축적되어 왜곡된 내용이 자료화되어 제2, 제3의 구수정이 계속 탄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참전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어 국민 간의 이간을 야기시키는 양분화 현상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대응 방안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및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해병대전우회 등 관련 단체 및 회원 모두가 혼연일치하여 적극적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회원들 자신이 월남전 상황을 확실히 인지하기 위한 재교육 및 지역사회에 여론형성 등 대국민 홍보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태(百戰百殆)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태(百戰百殆)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적의 계략을 치는 것(벌모·伐謀)이 최선이고, 적의 외교(여론전)를 치는 것(벌교·伐交)이 차선이고, 적의 군사를 치는 것(벌병·伐兵)이 그 다음이고, 최하책이 직접 적을 공격하는 것(공성·攻城)이라 했다. 참전 노병들은 흥분과 고함을 자제하여 논리적인 지혜와 순리를 잘 운용하여 승리하는 싸움이 되시길 바란다.
■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채명신 사령관 명령 대한민국 국군은 월남전에서 남베트남 반정부 기구인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과 주로 싸웠다. NLF는 정규군과 지방 단위 군대인 지방군, 민병대 또는 자위대로 칭하는 마을 단위 유격대(베트콩·VC)로 구성되어 있다. 공산군의 기본전략은 NLF 밑에 지방군, 그 밑에 VC로 조직되어 우리 군을 3중 구조로 포위하여 섬멸시키는 것으로, ‘적이 없는 전쟁’ 또는 ‘유령전쟁’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힘든 전쟁이었다. 한국군이 주둔하면 곧장 첩자들이 각종 명목으로 부대 내로 침투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체제를 구축시킨다. 제2선인 지방군 중에는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하여 전략적 공격을 하는 등 역공작 작전을 한다. 예를 들면 민선사 사찰 승려를 한국군 위장자들이 학살한 것을 한국군이 자행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으나 나중에 밝혀져 누명을 벗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심리전과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교묘한 전략을 구사했다. 국방부 전투상보에 의하면 퐁니·퐁닛 마을에 1968년 2월 8일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베트콩을 발견, 도망친 사건이 있었다. 그 4일 후에 퐁니·퐁닛 마을에 민간인 학살사건이 일어났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제기한 학살 주장 날짜 당시에는 미군과 베트남군 합동 정보부대인 CAP소대가 지나갔음에도 한국군 학살 운운을 하는 것이다. 당시는 언론 취재가 자유스러울 때였고, 정부는 우리 군인이 전쟁 중 사람을 죽였다 하여 강력한 군사재판으로 사형언도 43명, 무기징역 11명이라는 엄격한 군율 집행과 채명신 사령관의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명령이 귀가 아플 정도로 박혀 있을 때였다. 그러함에도 그날의 작전 증거가 있는데 이 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이다.
디엔반현과 디엔안사의 공식 당사의 항미구국전쟁의 퐁니·퐁넛 마을 인근 전투상황도. 퐁니·퐁넛 마을은 남베트남군의 전략촌(ap chien luoc)과 대등한 전투촌(lang chien dau)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관측소로부터 보급로, 그리고 비밀지 하대피소(ham bi mat)가 운영되는 주민들의 강력한 투쟁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좌측 상황도에는 청룡부대가 월맹군에 의해 항아리 형태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우측 월맹군 작전요도에는 청룡부대를 포위 섬멸하는 것으로 도식되어 있다.
■ 북한군 월맹 지원 상황 월남전에 구(舊)소련, 중공, 라오스, 캄보디아, 북한 등이 참전 또는 지원했다. 북한의 경우 물자와 병력을 지원했는데, 그중 특수부대 2,000명, 공군 전투기 60대, 공병대 2개 중대, 심리전 2개 중대를 지원했다. 삼성전자가 있는 박린 지역에 북한 공군 조종사 14명의 묘가 있는데 나중에 유해가 북한으로 옮겨졌다. 그렇다면 북한군 공작대가 한 짓 중에서 국군을 가장한 심리전 또는 VC 위장 전략으로 인한 학살극 연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신동설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