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 앞에 선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손목에 찬 수갑을 가리기 위해 검찰 로고가 박힌 검은 천을 씌웠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 앞에 선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손목에 찬 수갑을 가리기 위해 검찰 로고가 박힌 검은 천을 씌웠다. [연합뉴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한 장군 손에 수갑을 채워 인격을 살해했다."
11일 오후, 보수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추모식에서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사령관이 구속영장심사에 앞서 수갑을 찬 채 카메라 앞에 선 것에 대한 분노였다. 당시 심사에 함께했던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갑을 채운 건) 검찰이 무신경했다. 사려 깊지 않았다"며 "미리 법정 안에 들어간 바람에 수갑을 차고 온 것도 몰랐던 무능한 변호사가 됐다"며 자책했다.
이 전 사령관의 생전 수갑 찬 모습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모욕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수갑이나 포승줄 등 신체를 억죄는 계구(戒具) 사용 여부를 놓고서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라며 분노한 반면, 검찰은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항변한다.
검찰 "원칙대로 했을 뿐"
이 전 사령관의 수갑 착용 논란에 대해 검찰 측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심사에 앞서 구인영장이 발부되는데, 이는 구속영장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밝혔다.
피의자 호송 시 계구 사용에 대한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과 중앙검찰청 예규 '신병관리에 관한 지침'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보고 후 수갑 등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각각 단서가 달려있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 김경수·안희정 수갑 안 차
최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선 인사 중 수갑을 차고 있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수갑을 차지 않고 법원에 나왔다. 시험문제 유출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역시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올 당시 손은 자유로웠다.
화보사진 모두보기 6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해 10월 영장심사를 받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 지난 5월 구속 심사를 받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수갑을 차고 법원에 출석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갑 착용이 원칙이라면 최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채웠어야 한다"며 "검찰이 수갑 착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수갑 사용 법적 근거 마련해야"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갑 등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수갑 등 장구 사용 관련 정책권고'에서 "신체 자유의 침해를 수반하는 수갑 사용과 같은 행위를 행정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5월부터 하얀 밧줄 대신 도입된 벨트형 포승줄. [연합뉴스] . 법무부도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하얀색 밧줄로 만든 포승줄 대신 어두운 색의 벨트형 포승줄로 교체했다. 피의자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또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게 허용했고,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및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할 때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을 바꿨다.
검찰의 변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1일 대검 월례간부회의에서 "올 한해 검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고, 지금도 현안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소환조사 절차, 구속 등 강제처분 등을 놓고 인권 침해요소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압수수색 매뉴얼, 체포·구속수사 준칙 매뉴얼, 포토라인 설치 문제 등을 올 초부터 절차별로 나누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수사기관의 피의자 호송 시 수갑 사용 근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제822호)
제3조(체포·호송 등 장비의 사용기준) 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호송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인체포,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형집행장의 집행 2.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 형집행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의 호송 3. 제2호에 기재된 사람의 자살·자해기도·도주방지, 이 경우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후 소고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4.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
<신병관리에 관한 지침> (중앙검찰청예규 제185호) 제13조(신병의 이동) ① 신병을 ‘신병대기실’ 등에서 검사실, 경찰관실, 서울구치소 등에 인계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경찰이 신병을 호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수사관이 신병에 수갑을 채우고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병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할 수 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청훈령 제62호)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몸 던지기 나흘 전 이재수 “나 살자고, 없는 걸 있다고 하나”
[중앙일보] 입력 2018.12.14 00:04 수정 2018.12.14 14:36| 종합 30면 지면보기
조강수 기자 사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 그 이후
박지만 EG회장이 지난 11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열린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을 찾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삶과 죽음의 경계는 참 얇다. 살얼음같다. 작년 이맘때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시간 앞두고 숨졌다. 지난주엔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영장 기각 나흘 뒤 살얼음을 깨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검사의 죽음 뒤에는 친정인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군인의 갑작스런 죽음 뒤에도 수갑 채우기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지자 측근들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모욕적 조사가 원인이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현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먼저 검찰조직에 칼을 댔지만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수의 삶과 죽음을 추적해봤다.
구속영장 기각 당일 이 전 사령관 기무사 서버 다 털렸다며 걱정 수갑 채워 망신주기에 모욕감도
40년 지기 박지만 EG회장 “한번도 화낸적 없는 군인” 차지철, ‘지만 파트너’로 선발 지난 10일 서울 일원동의 한 장례식장.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제복을 입은 채 영정 사진 속에 잠들어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동향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지난 7일 투신해 숨진 그가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오후 9시께 갑자기 장례식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일본에 머물던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급거 귀국해 문상을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은 고인과 고교·육사 동기다. 고인의 아들 이모(32·대기업 사원)씨가 정혼녀와 함께 박 회장을 찾아와 인사했다.
“결혼할 여자친구입니다.”(이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가를 갔어야지.”(박 회장)
“...네...”(이씨)
“아버지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한번도 화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자네 혼낸 적 없지?”(박 회장)
“네”
“그런 사람인데...이번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됐어. 부하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책임감이 크신 분이야.”(박 회장)
장례식장에 문상 온 이 전 사령관의 측근에게 고인과 박 회장이 어떤 사이인지 물었다.
“박지만 회장이 결혼할 때 이 장군이 함잡이를 했고 신원식 장군(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말잡이를 했다. 셋이 친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지만을 육사에 보낼 때 따돌림 당할 것을 걱정해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동반자를 선발해 같이 보내라고 했고 이 장군이 선발된 것으로 안다. 같은 소대에서 근무했다. 성품이 원만하고 착하다. 이 장군은 MB정부 때 육군본부 선발관리실장을 하다가 박근혜 사람이라고 해서 2군 인사처장으로 쫓겨났다. 그때 스스로 ‘유배간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 박지만 친구 아니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40년 친구를 친구 아니라고 해서 별 하나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묻더라. 김관진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이 장군이 살아났다. 인사사령관을 거쳐 기무사령관이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장 진급은 떼논 당상이라고 했는데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견제로 박해를 받다가 결국 전역했다.”
지난 11일 서울 문정동 H오피스텔 13층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지인 사무실로, 나흘 전 투신하기 직전 방문한 곳이다. [조강수 기자]
지난 11일 서울 문정동 H오피스텔 13층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지인 사무실로, 나흘 전 투신하기 직전 방문한 곳이다. [조강수 기자] .다음날 이 전 사령관이 숨진 서울 송파구 문정동 H오피스텔을 찾았다.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는 13층 지인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홋수는 아예 지워져 있었다. 그가 떨어진 건물 내 1층 로비를 바라보니 까마득했다. 창문을 통해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건물이 뚜렷이 보였다. 길 하나에 사법기관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나, 안타까웠다.
이 전 사령관의 죽음을 둘러싸고 변호인 측은 과잉·압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 석동현 변호사를 만나 수사의 문제점을 물었다.
질의 :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숨졌다.
응답 : “차라리 구속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옆에서 보니 몇 달 동안 살아도 산게 아니었다. 특히 자신이 구속되면 불법 사찰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넘어서 정치관여죄까지 적용하려 들 것으로 걱정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청와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도 해가 미칠 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답답해했다.”
질의 : 검찰 조사에 문제는 없었나.
응답 : “먼저 검찰 조사가 두세번 이뤄지고 영장이 청구될 줄 알았는데 한번 조사후 청구돼서 놀랐다. 11월 23일 첫 소환조사 때 ‘다음엔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국가안보실장(김관진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해 물을 테니 준비해 오라’고 했다. 그래서 한두번 더 조사할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날(24일) 호의로 임시 거주할 집을 빌려준 지인과 그 회사에 전화해 압박을 했다. 회사 재산 빌려준 게 배임인 줄 알고는 있느냐며. 이사직은 있으나 사무실도 없는 EG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과잉 수사의 조짐도 있었다. 영장실질심사 때 수갑 채운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군인에게 모욕감을 줬다. 수갑은 도주 우려와 난폭 행위 가능성 외엔 채우지 말도록 명문화 돼 있다. 김경수·안희정씨 등에겐 채우지 않았던 것과도 배치된다. 이 전 사령관은 실질심사 전날에도 집을 구하러 다녔다. 구속될텐데 집은 뭐하러 구했느냐고 묻자 ‘세종시에 있는 아내가 올라오면 머물데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변호사인 나도 울컥 했다.”
질의 : 영장 기각을 예상 못했나.
응답 : “전혀 못했다. 이 전 사령관과 그 부하 참모장의 실질심사가 나란히 잡혔다. 변론 전에 95%는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심사를 포기하자고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진술 을 거부하고 법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자고 권유했다. 그런데 그가 법에 있으니 실질심사를 하자고 했다. 앉아서 칼 맞기는 싫다며. 실질심사 시작되자마자 판사가 기무사가 왜 상황 파악만 하면 되지 사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의 의무없는 일을 하느냐고 강하게 나무라길래 ‘다 틀렸다. 99% 발부구나’ 생각했다. 검찰이 기무사 서버에서 꺼낸 자료를 갖고 청와대, 국방부 장관에게 한 보고 중에 다의적인 보고를 범죄 혐의라며 30여분간 프리젠테이션 했다. 이어 내가 구두 변론에 나섰다. ‘기무사가 한 일은 사찰이라는 이름의 동향 보고보다 긍정적인 대민 업무가 더 많았다. 그래서 백서까지 만들었는데 그 중의 몇 가지 항목을 문제삼아 4년여가 지나 단죄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 법정 안에 당시 팽목항에 가본 분 있느냐. 당시 어디까지가 임무이고 어디까지가 사찰인지도 불분명했다.’ 마지막에 판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기각됐다. 그럼에도 몸을 던진 것은 저주의 굿판을 그만 끝내달라는 말없는 웅변 아닌가 싶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관진 전 장관 측 인사는 검찰의 강압·별건 수사조짐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국내의 여러 정보가 들어있는 기무사 서버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수백건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이 전 사령관은 ‘검찰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아무 것도 아는게 없다’고 불안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날 만났는데 CCTV가 있다며 공개된 장소를 피해 건물 아래쪽에서 대화를 나눴다”며 “내가 살자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할수도 없고 없다고 하자니 주변 사람들이 다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대통령이라서 ‘위선을 불라’고 다그칠 사안이 아니며 영장 기각 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며 “다만 수갑 착용 여부와 관련,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산하는 대부분 안 채우고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 산하는 대부분 채우는 식으로 운영돼 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투신한 문정동 H오피스텔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동부지검과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지척이다.오른쪽 작은 건물이 해당 오피스텔이다. [조강수 기자]
이재수 전 사령관이 투신한 문정동 H오피스텔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동부지검과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지척이다.오른쪽 작은 건물이 해당 오피스텔이다. [조강수 기자] .요즘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유독 많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는 집요하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달라붙어 싸이버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치 관여 및 수사 축소 혐의, 세월호 사건 관련 공문서 손괴 및 기무사 민간사찰 연루 혐의,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방산 비리, 제주 해군기지 보고 누락 건 등을 조사했거나 조사가 진행중이다. 김 전 장관은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국의 특수부를 없애는 등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만 대형 수사가 진행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잉수사가 금도를 넘어섰다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은 무성하다. 한 검찰 원로가 들려준 이야기는 죽비 소리다. “맹장이 아파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가위를 넣고 꿰맸다고 개복 수술을 합니다. 봉합해놓고 거즈가 남았다며 또 수술. 막판엔 메스를 놓고 닫았다며 재수술하자 환자가 고함을 쳤답니다. ‘야. 아예 배에 지퍼를 채워라’. 지금 수사가 이런 식 아닙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와 문건으로 본 이재수 전 사령관의 혐의와 반박
이재수 전 사령관의 반박 문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두 가지 혐의가 기재돼 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속칭 ‘좌파 집회’ 첩보의 보수단체 제공이다. 적폐 수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른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먼저 사찰 혐의는 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 무리한 요구사항, 성향, 진도 현장 및 안산 합동분향소 관련 분위기 등을 파악해 세월호 사태의 조기 종결이나 사태 해결,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 회복에 필요한 각종 제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 중 사찰 첩보 사례로는 ‘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 ‘자녀 생일에 따른 미역국 등 지원 요구’, ‘유가족 대변인은 정의당 출신으로 인터넷 자료 참고’ 동향 등이 적혀 있다. 또 첩보 제공은 15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 등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 15건을 수집하고 이중 4건을 재향군인회에 제공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 전 사령관이 한달여전 직접 작성한 A4용지 5페이지 분량의 반박 문건(사진)을 확보했다. 여기엔 세월호 관련 수사 개시 이후 개인적 소회와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이 성립될 수 없는 12가지 이유가 적혀 있다. 이 문건에서 그는 “참사 발생 직후인 4월 19일부터 미국·캐나다 정보기관 방문 출장이 예정돼 있었으나 급거 취소하고 구조활동에 전념했다”며 “지금와서 부대원들이 야전부대 원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거나 가혹하게 질책당하는 것을 보며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어 허탈한 생각마저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기무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사찰행위를 계획·실행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고발생 이후 투입된 군의 활동상황과 부대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해 향후 유사한 국가재난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백서 형태로 남긴 기무사 자체 기록을 문제삼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도적 사찰을 시행한 부대라면 이런 기록을 스스로 남겼을 리 만무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법원은 팽팽히 맞선 양측 주장을 영장실질심사 때 듣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 전 사령관은 나흘만에 숨졌다.
고(故)이 전 사령관 안장식- 현역군인 한 명도 안와 관료화 되어 월급이나 받고 승진에만 관심있고 전우애는 없어진것은 아닌지?
김영주 승인 2018.12.12 00:02 댓글 3
12월11일 고(故) 이재수 기무사령관 안장식이 열리고 있는 대전국립현충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안장식이 1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대전현충원 장군 제 2묘역에서 거행된 고(故)이 전 사령관 안장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유가족, 지인, 동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자신이 안고 갈 테니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이 전 사령관의 마지막 글에서, 죽음으로서 아랫사람을 지키고 죽음으로서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군인이다.
공개된 유서에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는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의 아들은 "아버지는 생전에 '나는 군인이라 큰 돈을 모을수 없으니 너에게 줄 건 명예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져 그의 청렴함을 알 수 있다. 명예를 중시하던 군인에게 수갑을 찬 모습은 본인에게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안장식에 참여한 이 전 사령관의 후배 김 모 씨는 “영장심사 당시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는 바람에 고인께서 수치심을 많이 느끼셨다”며 분개했다. 김 씨는 “이 전 사령관의 영장 심사가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뵈었는데 영장심사 이야기를 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누는 시늉을 하셨다”며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을 암시하신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의 동기 성모 씨는 “고인은 의리를 아는 사람이었다”며 “이 자리에 얼굴을 비쳤어야 할 현역 군인들이 한 사람도 조문하지 않은 것이 제일 화가 난다”고 말했다.
동기생의 분노에 투영된 현재 한국 군대의 분위기가 읽힌다. 자신들이 떳떳한 군인이고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인데 왜 정부 눈치를 보고 조문을 오지 않는가?
추측건대 조문 오면 찍혀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대한민국 군대는 관료화가 되어 월급이나 받고 승진에만 관심있고 전우애가 없어 진것은 아닌지? 이런 군대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지난 1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분향소에 시민이 추모를 하고 있다.
현재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적폐 수사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의 행태로 2년 가까이 자행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하명수사를 계속하는 한 이러한 적법절차를 어긴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삶을 이런식으로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황교안·김성태·나경원 등 보수 인사, 과도한 수사 비판 "혐의 확정도 안됐는데 수갑채워 망신주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4:45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 이후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살기등등한 적폐청산의 칼끝이 또 한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 나흘만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적폐수사에 대한 원망섞인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도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 끊이지 않는 마녀사냥식 적폐수사가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만 벌써 네 번째"라면서 "수사가 아닌 사냥, 법집행이 아닌 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청산의 칼춤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더이상의 집착은 새로운 적폐로 남아 결국 자신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로베스 피에르의 단두대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과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줄곧 인연을 맺어온 분인데 평소 제가 생각하는 참 군인상을 갖고 계신 분이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분"이라면서 "과연 이 전 사령관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지,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고인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해 온 군인에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갑까지 채워 망신을 주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싶다"면서 "사람을 표적삼아 먼지떨이식 수사를 벌인다면 대한민국에 온전한 국민이 남아나겠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집권층에 현미경을 갖다 대고 파헤친다면 정치보복 논란만 불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얼마나 많은 원한을 쌓아야 분이 풀리시냐"며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에겐 관대하고 반대하는 국민들만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식의 적폐청산은 이제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의 빈소를 찾은 많은 보수 인사들도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수사가 잘 돼야 하는데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면서 "표적수사, 과잉수사, 경우에 따라서는 별건수사라고 하는 이런 수사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세월호 사찰은 당시 수색 과정에서 군 병력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기무사가 해당 현장에서 활동을 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런 사건을 조사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군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식 과거사 수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야기했다"면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러한 정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야 하고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