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베트남인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4월 베트남인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베트남 전쟁 당시 생존자가 한국군에게 학살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민변 베트남 TF)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우엔 티탄(60·여)을 원고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응우엔 티탄씨는 8살이던 1968년 12월 한국군의 총격을 받고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이모, 사촌동생 등 가족들이 희생됐다며 소송을 냈다. 응우엔 씨와 민변 TF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의 총격이 이뤄졌고 비무장상태의 민간인 74명이 학살됐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부터 한국정부에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날은 화상 통화를 통해 “제 개인의 권리와 이익 뿐 아니라 모든 베트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변 측은 “국방부가 학살 사실이 기록에 없다며 학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교 문제를 들어 실망스런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원고의 구체적 피해증언, 미군 감찰보고서 등 다양한 증거를 갖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2017년 베트남 TF를 꾸렸다. 지난해 7월엔 전체 1200명 회원에게 메일을 돌려 소송을 맡을 대리인단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한 잘못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변이 조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쟁범죄를 국가간 조약이 아닌 개인이 상대국가에게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런 식이라면 6·25 남침 피해에 대해 북한에 소송을 내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또 민변이 보편적 인권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
